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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규제 정보의 정확성 강화
정부 기관이 등록한 규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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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변경 전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거나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후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거나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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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의 변화 범위를 넓히고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생명,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를 다룰 때 필요한 절차를 강화했어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뿐만 아니라 폐지나 완화 시에도 심사와 권고를 강화했어요.
위원회의 역할에 생명·안전·환경 관련 심사 사항을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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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어떤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그것이 국민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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