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에 따른 포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 마련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 개개인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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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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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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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돕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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