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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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현재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대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