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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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생산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수익에 따른 권리를 가진 청약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 중 1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