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신장애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량 감경 규정이 바뀜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와 치료명령대상자의 정의를 현재의 법 체계에 맞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치료감호대상자)
변경 전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변경 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25조의3제2항 단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인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