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인 판매 행위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약철회 정보 명시 의무화
사이버몰 운영자가 이용약관에 청약철회(구매 취소) 기한, 방법, 효과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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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변경 전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변경 후
5. (…현행과 같음…) 이용약관(청약의 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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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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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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