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신설
부모나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경우에 대해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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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1조(대습상속)
변경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습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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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상속권 상실선고 등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상속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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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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