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복지를 위해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서식환경 기준의 구체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동물을 관리할 때, 단순히 운영자가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서식환경 기준을 지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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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록 시 서식환경 제공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록 시 '제6조에 따른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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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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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이, 물, 공간, 온도 등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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