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상태를 검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정기적인 건강 상태 조사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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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는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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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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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적 보석
법률에 정해진 필수적인 사유(필요적 보석)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보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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