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평가위원 성비 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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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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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기업
여성이 대표로 경영하거나, 여성이 대다수(50% 이상)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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