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공항 주변 소음 대책 마련 시 주민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강화
항공기 운항이나 공항 수용 능력 등 소음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바꿀 때,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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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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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의 소음이 심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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