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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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기류와 소재류(이하 "부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산업(이하 "항공부품산업"이라 한다)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부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