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임신·출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및 양육 학생을 위한 지원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법 시행 시점부터 '성평등교육심의회'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