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소화기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과 위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화기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