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은행의 부실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영향력 확인
금융당국이 은행 주주가 실제적으로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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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5
변경 전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규정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은행 주주의 사실상 영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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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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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 영향력
직접적인 지분 외에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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