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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명문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해진 절차(적법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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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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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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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법절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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