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제외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만큼을 실제 소득으로 계산해서 수급액에서 깎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기초연금액을 실제 소득에서 빼주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