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출생신고 시 자녀가 혼인 중 태어났는지 아니면 혼인 외에 태어났는지를 구분해서 적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기재사항 간소화
현재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구분해서 적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항목을 삭제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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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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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중 출생자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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