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