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지방으로 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복귀 기업 우선 지원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비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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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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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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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기업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거나 늘리면서 돌아온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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