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 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안전처 신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과 제품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 대상 안전 조치와 교육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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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행정각부)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어린이안전처장이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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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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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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