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집이나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에 '근무장소' 추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처럼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적어서 알려주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변경 후
기존 항목에 '2의2. 근무장소'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약속한,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