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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경찰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휘를 받았을 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지휘에 대한 감찰 요구권 신설
상관의 지휘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공무원이 직접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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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상관이 경찰청장인 경우 행정안전부장령)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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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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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법성
어떤 행위가 법에 맞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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