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두 공공기관의 통합 및 신설
기존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하나로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광산 피해 관리와 광물자원 산업 지원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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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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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공단의 운영 및 자산 관리
해외 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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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잠식
회사의 자본금이 적자가 쌓여서 줄어들어, 회사가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지거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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