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 결과의 온라인 공개
관리기관이 급경사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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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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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경사지
비탈면이나 경사가 급한 곳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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