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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더 잘 보호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이행 기간 보장
행정청이 강제 집행을 예고할 때, 의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주거 이전 시 30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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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주거 이전 필요 시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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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보호 강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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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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