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보험자 대상 알림 의무화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뿐만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직접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변경 전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알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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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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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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