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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숙련된 부사관과 준사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사관 및 준사관 정년 연장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늘려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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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변경 후
준위: 57세, 원사: 57세, 상사: 55세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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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停年)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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