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농어민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어업 종사자가 목돈 마련 저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협동조합원 위주로 제한되었던 농어민의 범위를 관련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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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로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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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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