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훈장과 포장 신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분들을 위해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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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훈장의 종류)
변경 전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등 12종의 훈장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2종에 '민주훈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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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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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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