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비자가 상담원과 통화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상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담 접근성 개선
기업이 상담원의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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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비자상담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 전담직원의 고용·배치, 2. 상담 접근성 제고, 3.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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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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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상담기구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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