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채용 시 근로 요구 금지, 결과 개별 통보, 면접 녹화 의무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채용 과정 중 부당한 근로 요구 금지
기업이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게 실무 평가를 빙자해 실제 영업이나 업무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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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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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 결과 개별 통보와 면접 녹음·녹화 자료 보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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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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