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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색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색기술 정의 및 육성
자연현상이나 생태계, 생명체의 기본 원리를 응용해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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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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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혜택 및 영향 평가
청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이 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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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색기술
자연현상이나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 구조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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