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려 하거나, 언론보도 형식을 빌려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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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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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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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상업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언론보도 형식을 빌려 사실을 왜곡하거나 검증 없이 포장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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