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광고를 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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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및 고발의 범위를 규정함
변경 후
신고 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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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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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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