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입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입 거부 사유의 구체화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어 출입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 작업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