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지도사 자격의 공신력 강화
현재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행지도사를 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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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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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지도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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