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어린이건강 관리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건강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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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질병 예방,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 제거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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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통과 시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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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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