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이주지 내 오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이주지 대상자 보호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정책이주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1992년 6월 1일 이전에 법령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면제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