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아파트 단지나 개인 땅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방치 차량의 판단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쓰는 경우를 금지했는데, 이를 '개인 소유 토지나 공동주택 단지 등'으로 명확히 하여 아파트 단지 내 방치 차량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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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변경 후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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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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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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