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키울지 계획을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유통기업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비되는 규모의 중소상인이나 소규모 유통 업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