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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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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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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사무와 공무원의 승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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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지휘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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