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돕기 위해 국가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장년 창업 실패 예방
발의 의원들은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중장년층의 창업이 높은 폐업률로 이어져 가정붕괴나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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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발굴, 2. 상담·자문 및 교육, 3. 정보 제공, 4.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발굴, 2. 상담·자문 및 교육, 3. 정보 제공, 4.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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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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