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수증자의 원상회복 의무 신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증여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수증자가 증여 해제 시, 이미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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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증여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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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원상회복 의무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증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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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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