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금융회사의 전표 등 서류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늘려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전표 보존 기간 연장
현재 상인들이 보관하는 전표나 유사 서류의 보존 기간은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1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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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등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보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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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채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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