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일반물류단지 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상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대형마트나 아웃렛 같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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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나목
변경 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류센터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전문상가단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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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분류, 포장 등 물류 활동을 위해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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