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의 재산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인을 통한 범죄 수익 차단
범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은 재산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무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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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범죄수익의 정의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해져서 그 사람이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범죄수익의 정의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해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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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몰수나 추징 절차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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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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