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고액 뇌물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 뇌물죄의 공소시효 폐지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뇌물로 받은 경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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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변경 전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살인죄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와, 1억 원 이상의 고액 뇌물수수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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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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