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상되어 판매하기 어려운 책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훼손된 도서의 처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서점 내 독서 공간이나 카페 이용객이 책을 훼손하여 출판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출판사가 겪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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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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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정가제
출판사가 정한 책의 가격을 지키는 제도예요. 서점은 이 정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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