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및 관람권의 불법 독점과 재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연이나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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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위주로 처벌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이나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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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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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하는 데 악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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